-
[국민의 기업]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
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.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. 법 시행 이
-
연금개혁 자료에 중대오류…소득대체율 인상 효과, 과장됐다
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. 그래프의 왼쪽 저소득자의 소득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. 실
-
심상정 가도 살아남은 준연동제…태생부터 담합, ‘2중대’만 양산
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(가운데)가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역에서 4·10 총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. 녹색정의당은 4·10 총선에서 지역구
-
“나발니 죽음 책임 묻겠다” 美, 23일 대러 추가 중대 제재 발표
지난 19일 이탈리아 로마에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을 추모하는 빔프로젝트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. 로이터=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돈줄을 틀어막는 강력한 추가
-
美 "23일 대러 중대제재 발표…나발니 사망 책임"
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(현지시간)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참석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.AP=연합뉴스 미국 정부가
-
김기문 “중대재해법 유예 안 되면 헌법소원”
김기문 김기문(사진)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.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
-
법무법인(유) 세종, 오는 15일 ‘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’ 온라인 세미나 개최
세미나 발표자 (좌측부터 진현일, 김동욱, 조수형 변호사) 법무법인(유) 세종(이하 ‘세종’)(오종한 대표변호사)은 오는 15일 오후 4시, ‘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
-
"초선의원 늘었다, 소통라인 찾아라" 새 국회에 바빠진 경제계
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. 공동취재 22대 국회
-
금투세 폐지 등 ‘밸류업’ 정책 좌초 위기
4·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‘레임 덕(임기 말 권력 누수)’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. 기존 여소야대(與小野大) 국회 상황에서 자주 반복한 ‘
-
손경식 “중대재해법 재입법을” 이창용 “물가 안정되는 것 보고 금리인하”
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(왼쪽 네 번째)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(왼쪽 다섯 번째)가 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. [뉴
-
더 세진 거야 '입법 브레이크'…정부, 감세정책∙노동개혁 불투명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.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‘레임 덕(lame duck·임기 말
-
윤·한 용산 만남…“중대재해법, 국회 협상 계속”
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. 지난 21일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이 충남 서천
-
지난해 산재사망 첫 500명대…"건설업 위축 등 경기 영향"
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어들었다. 건설 경기
-
"일감 반토막"...쓰러지는 중기, 이젠 팔 수 있는 게 공장뿐
지난 1일 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사업장. 정종훈 기자 지난 1일 오후, 경기 안산의 반월시화산업단지. 산단 초입에 회사 현판이 기울어진 채 녹슨 철문
-
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-1…"생존 위협받는 업체 총력 지원"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.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"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
-
'중대재해법 유예' 여야 합의 불발…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
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전민규 기자 / 20240125 오는 27일부터 50
-
"부실 유발업체 입찰 실격 처리"…LH, 44개 건설혁신안 발표
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서울지역본부. 연합뉴스 앞으로 부실시공을 막고, 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 등을 신설한
-
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-5…업계 우려에도 여야 샅바싸움만
‘50인 미만 사업장’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확대 적용 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. 당장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멈추려면 25
-
[속보] 尹,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…“처벌만 능사 아냐”
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
-
한·미서 모두 최고훈장…‘한국전 영웅’ 퍼켓 별세
퍼켓 대령은 2021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. [AP=연합뉴스] 한국전쟁에서 맹활약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던 랠프 퍼켓 미국 육군 퇴역
-
법무부 '의료사고 처벌 완화' 지침…"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"
법무부(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)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.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
-
50명 이끌고 중공군 사투…尹이 휠체어 밀던 美참전용사 별세
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중공군에 맞서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에 맹활약한 랠프 퍼켓 미국 육군 퇴역 대령이 8일(현지시간) 미국 조지아주(州) 콜럼버스
-
北, 순항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 도발…초대형방사포로 서울 노리나
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(SRBM)을 발사했다.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과 지대공(반항공)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 발사 한 지 사흘만이다. 서울과 한국
-
[사설] 국회의 세종 이전,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
━ 행정 비효율 해소 등 긍정 요인 많은 것 인정하나 ━ 백년대계 사업을 ‘선거용’ 논란 속 추진은 곤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